북미 다각도로 고위급·실무협상 진행 가능성…“文 정부 끝까지 중재자 역할 해내야”
우리 정부는 여전히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삼고 있다. 북미 간 북한의 비핵화, 미국의 상응조치를 놓고 힘겨루기를 펼치고 있지만 정부는 중재자 역할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북미 간 이견을 조율하려는 구상이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 실무협상이 이달 중순 쯤 개최될 것으로 보였지만 여전히 개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고위급회담을 거론하면서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각도의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북미 양국은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놓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미국은 11월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미 협상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고위급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기존 카운터 파트인 김영철 부위원장 또는 리용호 외무상이 아닌 김여정 제1부부장이 미국에 직접 방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위한 준비 논의 과정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협상대표로 한 실무협상의 개최 시기와 장소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에 북미 간 물밑접촉을 통해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의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급에서는 큰 틀에서의 합의를 모색하고, 실무급에서는 상호 주고받을 세부 조치를 구체적으로 맞추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미는 어느 정도 비핵화, 대북제재 완화 등에 대한 의지를 교환한 것으로 보이나 실무 협상 전에 이를 놓고 전반적인 틀을 짜려는 것 같다”며 “실제 북미 간 물밑 접촉으로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해 협의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북한이 내부적으로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협상 전략을 짜기 위해 비건 대표의 실무협상 제안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으로 개최될 경우 한반도 평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북미정상회담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연내 종전선언’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일정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장소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는 북미 고위급회담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1월로 늦춰진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현재 북미 간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 모두 북한에 대한 신뢰는 있지만 미국 전체적인 분위기상 당장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기엔 아직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판단한 모습”이라며 “연내 북미 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기 위해선 우리 정부가 끝까지 운전자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지금 북한의 비핵화, 대북제재 완화, 더 나아가 종전선언 까지 논의되는 이 방향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남·북·미 3국이 (이에 대한 결론을 낼)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미국도 자국 내 정치일정에 회담을 맞추다 보니 북미 간 균열이 난 것으로 보일수있다. 다만 최근 문 대통령이 외교 일정을 소화하면서 우리 정부가 운전자 석에서 새로운 물꼬를 트고 있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은 남북, 북미 간 이견 조율을 위해 끝까지 중재자 역할을 펼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금 유엔보다 앞장서서 화두를 던지며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고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