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공공기관 국정조사요구서 제출…與 “사실왜곡‧침소봉대 말라”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논란’이 화두가 되고 있다. 야당은 이 논란을 철저히 밝혀내는 것이 “국회가 필요한 이유”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사실왜곡‧가짜뉴스 등을 통한 ‘악의적인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격한 공방을 벌였다.
우선 야당 의원들은 이번 논란과 관련한 감사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유치원 비리, 고용세습이라 생각한다. 왜 국회가 필요한지 국민께 각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감사원에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도 “서울교통공사만 문제가 아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사한 비리가 있을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에 대한 가족채용 비리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고용세습‧채용특혜 등 문제는 “뿌리 뽑아야 할 적폐”라면서도 감사원 등 조사 기관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여당은 국정감사에서 아직 확실히 결론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공세를 가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세습’ 문제를 둔 여야의 대치 분위기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야당은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의 ‘가족 재직 현황’ 조사 등을 근거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에 총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일일이 ‘팩트체크’하며 지적했다.
여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야당을 향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용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생활 적폐이다. 그러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는 비판은 악의적 비난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이 제기한 서울교통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공기업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을 언급하면서 “거짓 선동, 정치공세, 왜곡투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한층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이날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 등 야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채용 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야 3당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요구서에서 이들은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해 민간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도 없이 진행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박탈시킨 사회악”이라며 “이번 채용비리·고용세습 사건을 계기로 전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게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등이고, 관심을 모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3당 원내대표와의 비공개회동 후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다시 논의를 하자고 정리했다”면서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도 응할 것이다. 국감이 끝나고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야 간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