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여당 교육위 의원 등 비공개 협의…25일 최종대책 발표

당정청이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사회수석과 교육비서관, 교육부 관계자들이 협의회에 참석한다.

 

민주당에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 수석전문위원이 협의회에 참석한다. 청와대에선 사회수석과 교육비서관, 교육비서관실 행정관이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춘란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정책보좌관 등 관계자들이 배석한다.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도 회의에 자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및 비리 적발 유치원장 실명 공개, 유치원 정기 실태조사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사립유치원 적용 등이다. 이밖에도 내년 교육부 예산안 및 하반기 중점 추진법안 주요 교육현안(고교 무상교육)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며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실명 공개 및 횡령,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청협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25일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정청이 오늘 국회에서 비리 유치원 해결 논의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시청 인근에서 열린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에서 비리유치원 문제 관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는 집회 참가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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