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공방만…‘상시국감’ 필요성 재차 고개
지난 1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첫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는 ‘송곳검증’을 예고해 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일자리 정책, ‘탈원전’을 필두로 한 에너지 정책, 부동산 정책 등 여러 현안들이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르긴 했지만 ‘알맹이’ 없는 공방만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여야는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이미 논의됐던 내용들을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되풀이할 뿐 진전된 논의가 부재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검증’보다는 ‘신경전’에 가까운 공방만 이어졌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파행도 반복되면서 여론도 좋지 않은 분위기다.
앞서 여야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행정부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강조한 바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비판과 감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한다”면서 ‘4무(無)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근거 없는 비방이 없는 국감, ‘막무가내식’ 정치공세가 없는 국감,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없는 국감, 무작정 반대가 없는 국감 등을 지양하겠다는 것이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 남 탓 정권’ 심판 국감 등의 ‘3대 슬로건’을 밝히면서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집중 검증을 예고했다.
하지만 막상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 의지가 반대로 표출됐다.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감사는 이뤄지지 못했고, ‘4유(有) 국정감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해 여야의 지난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들 ‘서민정책’을 통해 양극화 등 핵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야당은 효과 없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연일 되풀이할 뿐이었다.
또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펼치며 결국 파행을 겪기도 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연일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서로 다른 보고서 등을 근거로 주장을 펼쳤지만, 그동안의 입장만 이어갔을 뿐 ‘한 방’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절반을 넘긴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시국감’ 필요성이 재차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의원들의 준비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중요한 감사기능이 정쟁으로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감사는 행정부 감시‧견제를 위한 중요한 작업인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논리와 계산, 정당 간 주도권 문제 등이 국정감사에 개입되면서 정말 필요한 감사 기능이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상시국감 등 국정감사 시스템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