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협상 윤곽 안 나와…큰 틀 공감대 형성에도 미지수 여전
우리 정부의 목표는 연내 종전선언이다. 문 대통령은 주요 외교 일정에서도 연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해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남북 정상은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합의했다. 판문점선언 3조 3항에는 ‘남북이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판문점선언이 채택된 이후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조기 종전선언 등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종전선언을 놓고 관련국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북미는 종전선언을 놓고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또한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데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내달 중순 이후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잡힐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북미는 2차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도 개최 여부, 상응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북한이 최근 협상 전략을 종전선언에서 대북제재 완화로 옮긴 점도 연내 종전선언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두 달여 남은 기간에 북미 간 입장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 정부의 연내 종전선언 목표도 실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와대는 북미 간 핵심 의제인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조기에 이뤄지고, 이후 남·북·미 3자가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순서를 염두에 뒀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중간선거 이후로 가닥이 잡히면서 연내 종전선언 시간표도 덩달아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종전선언 채택에 있어 북미 간 합의 후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간 선언식을 가지는 게 가장 유력한데, 2차 북미정상회담이 11월 중하순에 개최될 경우 종전선언을 위한 관계국 간 조율에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의 진전된 성과로 연내 종전선언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일단 연내로 진행돼야 하는 게 4가지로 보여진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12월로 예정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연내 철도·도로 착공식이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종전선언 정도”라면서 “종전선언은 앞서 말한 3가지와 연결된 고리”라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이어 “연내 종전선언 전에 12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예정돼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따르면 중간선거인 11월6일 이후에 개최로 보이나 12월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먼저 성사된다면 남·북·미 3자가 서울에서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북미·남북 관계가 지금보다 더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앞서 말한 연내 진행돼야 할 4가지 중 하나가 꼬이게 돼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2차 교착 국면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