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질의 제한 국감 진행 합의…‘기재부 vs 심재철’ 기싸움은 여전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이 ‘장외전’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여야가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다.
기재위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위는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원 건에 대해 질의하지 않는 조건을 걸고 정상 진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심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사건 당사자들 간의 충돌은 없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들은 재정정보 자료유출 사건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재정정보 확보‧유출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집중 추궁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 재정정보 관리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공방은 이어졌다.
하지만 당사자들 간의 충돌이 없어 국정감사는 자연스레 정부의 경제정책 등 다른 현안으로 옮겨가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국정감사장에서의 분위기와는 달리 ‘장외전’은 불이 붙었다. 국정감사 시작 전 심 의원과 김 부총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비인가 구역 접속’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른 의원실 보좌진도 재정분석시스템의 비인가 구역에서 자료에 대한 이메일 구독신청을 했다. 우리 의원실 외 다른 의원실에서도 재정분석시스템 비인가 구역에 접속했다”며 “기재부가 비인가구역에서 심 의원실 보좌진 외에 다른 접속 기록이 없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실만 지난 10년 동안 비인가 구역에 접속했다는 기재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기재부의 시스템 관리 소홀 문제를 자신들에게 덮어씌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의원실 접속기록 분석 결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해 인가 영역에서 이메일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 의원 측은 이메일 서비스 신청이 비인가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위와 같이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