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환율보고서와 동일한 평가…한중일 등 관찰 대상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공개했다. 우려하던 한국과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없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6개국은 환율과 관련해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2018년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4월 환율보고서 평가와 동일한 결과다.
이번 환율보고서가 발표되기 전 전세계 금융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양국간 분쟁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서는 어떤 국가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한국 역시 지난 4월 발표된 상반기 환율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환율보고서에서는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환율시장의 개입 여부 등 3가지 기준 가운데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판단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210억 달러를 기록했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4.2% 수준이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에 대한 정책 권고와 관련, 내년 3월 개시하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계획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