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공수처 등 쟁점…2개월 활동기간 ‘한계’ 지적
여야는 17일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명단 제출을 마치고 향후 약 2개월 동안의 특위 활동을 시작한다. 특위에서는 선거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남북경제협력 사업, 신재생에너지‧탈원전, 신기술 규제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들 사안에 대해 여야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지난 특위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또한 약 2개월에 불과한 이번 특위의 활동기한은 성과를 내기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정치개혁‧사법개혁‧남북경협‧에너지‧4차산업혁명‧윤리 특위 등 6개 비상설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각 특위 위원은 정개‧사개‧남북경협 특위는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윤리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에너지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하고, 각 정당은 이날까지 명단을 제출했다.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 화두…소수야당 ‘연동형비례대표제’
특위 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각 특위별로 논의될 주요 내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들은 이번 특위에서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다당제 국회를 만들어 정치를 발전시킬 계기가 되길 바란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중심 선거제도 개혁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정개특위가 연말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 석 달 가까이 지체한 만큼 남은 두 달 남짓이나마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바람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수 야당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 주장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에 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두 정당에게는 향후 21대 총선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보다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고, 당 내부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분위기다.
◇사개특위 ‘공수처’‧에너지 ‘탈원전’…지난한 공방 전망
사개특위에서는 공수처 설치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공수처 설치는 취임 초기부터 추진됐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특위에서도 공수처 설치 문제는 쉽사리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수처 문제는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문제라 특위 위원 구성부터 각 당의 강경한 분들이 나설 것”이라며 “2달 만에 해결될 수 없고, 앞으로 예산, 결산 등 국회 일정을 비춰봤을 때도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경협 특위의 경우에는 다소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북미정상회담, 남북국회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회담 성과에 따라 남북경협 문제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남북경협 특위에서의 논의는 함께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특위의 최대 쟁점은 역시 ‘탈원전’ 정책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원전의 안정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원전의 경제성‧효율성 측면에 방점을 찍고 지난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 특위에서는 신기술 규제 관련 논의에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여야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만큼 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위해 시장 규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문 대통령도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직접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야당도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에 대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간 규제 완화의 정도에는 차이는 있다. 여당은 신기술에 ‘제한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시장의 완전한 규제 완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 공식 석상에서 이견을 보여 왔던 만큼 특위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