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북 접근성 취약…“생활권-도시권-광역권 형성 유도해야”
전국 거주면적 20%에서 10분 내에 접근 가능한 기초생활SOC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SOC란 국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육·교육·응급의료·복지·문화·체육·교통 등 시설을 말한다. 이에 기초생활SOC의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생활권-도시권-광역권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토연구원이의 국토이슈 리포트 제2호 ‘기초 생활 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에 따르면 전국 거주지 면적의 20.9%(약 66만4000명)가 10분 내에 접근 가능한 기초생활SOC가 하나도 없는 취약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이 10가지 기초생활SOC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도로를 따라 약 10분 이내에 시설로 갈 수 있는지를 측정했다. 대상 시설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응급의료시설, 일반 병·의원, 보건시설,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문화시설, 공공주차장 등이다. 기초생활SOC가 잘 갖추어진 곳이 살기 좋은 삶터라고 할 수 있다.
기초생활 SOC는 도시 근교와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그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 면적기준으로는 강원도 삼척시가 기초생활SOC까지 10분 내에 도달하기 어려운 지역이 75%로 가장 넓었다. 인구기준으로는 전북 진안군이 군 인구의 17.5%가 10분내 접근 가능한 생활SOC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기초생활SOC 접근성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수준차이가 확연하고 강원과 경북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포트를 작성한 임은선 국토정보연구본부장은 “데이터로 파악한 취약지역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심과 주변지역 간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계획이 필요하다”며 “기초생활SOC의 위계와 기능을 고려하여 생활권-도시권-광역권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SOC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과학적 진단을 위한 현지 실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SOC진단과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 가이드라인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