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명에 시민 혼란만 가중…“사업과정·절차 구체적인 설명 필요”
수도권 핵심 교통망으로 기대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면서 시민들의 시선도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 GTX A·B·C 노선의 사업지연 우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해명에 나섰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사업과정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GTX사업은 급행철도 노선을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연결하는 방안이다. 노선이 개통되면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2~3시간 걸리는 교통시간이 20~3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GTX가 교통 소외지역이었던 경기 북부와 인천까지 고루 연결하기 때문에 주변의 발전은 물론 강남 수요를 분산시켜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망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요동쳤다. 파주 운정지구의 경우 GTX 연결 소식에 1억원의 웃돈이 붙었고 동탄 역시 GTX역과의 거리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집값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GTX 사업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지역 주민들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사업이 지체될수록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서다. 특히 GBC의 세 노선 중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A노선은 파주~삼성 구간의 연내 착공이 불투명할 전망이다.
A노선은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신한은행컨소시엄과 재무협상만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남은 절차(‘한국개발연구원 협상안 검토→기획재정부 심의→토지 보상’)가 3개월 안에 끝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GTX A노선 삼성~동탄 구간도 5개 공구 중 3개 공구에서 시공사를 아직 정하지 않아 개통지연이 예상된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정확한 날짜와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설명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GTX-A노선 파주~삼성 구간은 연초부터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상황을 보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삼성~동탄 구간에 대해 당초 개통 시점(2021년) 보다 1~2년 늦춰질 수 있다는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시설계를 해보니 지하암질이 불량한 것으로 나와 보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공기 단축 방안을 마련 중이기 때문에 크게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개통날짜를 말할 수는 없지만 공기 단축 방안을 마련 중이기 때문에 2022~2023년 사이에 개통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만큼 좀 더 지켜보자는 시선도 존재한다. 그동안 GTX와 관련해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GTX 3개 노선의 조속한 추진을 국정과제로 지정했으며 수도권 GTX 3개 노선이 서로 주고받는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때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GTX B·C노선 역시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9호선 4단계 연장노선은 올해 초만 해도 서울~세종 고속도로 구간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이유로 사업이 지체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당시 시장에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해 9호선 4단계 사업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하지만 지난 5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하고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사업이 진행되면 환경, 보상 등에서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겠지만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사업과정과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며 “만약 이번 해명처럼 예정대로 해놓고 또 다시 진행이 안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