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북미회담 후 트럼프 “비핵화 20%면 되돌아갈 수 없는 시점”…전문가 “핵무기 60~70% 제거가 비핵화 20% 지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대북 유엔 제재를 완화해 비핵화를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북 제재완화가 북한 비핵화의 어느 단계에서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밝힌 ‘비핵화 20%’ 지점을 주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미 간 비핵화와 상응 조치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7일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 비핵화 조건 원칙을 유지하되 비가역적 비핵화 상태에 도달하면 중간에 제재완화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북미 간 풀리지 않는 쟁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이 북한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어느 단계로 보느냐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비핵화 20% 지점을 주목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완료 시점과 관련해 “(비핵화가) 20%에 이르면 되돌아갈 수 없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해제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핵무기가 더 이상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 때 제재는 해제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조성렬 위원은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Vox)는 지난 8월 보도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비핵화 시간표가 6~8개월 안에 핵무기,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60~70% 폐기라고 했다”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전체 비핵화의 20% 지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영변 핵시설은 광범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핵무기,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먼저 제거하면 비핵화가 빨라질 수 있다”며 “그러면 복스 뉴스 보도대로 6~8개월 안에 제재 일부 해제나 완화가 가능하다. 이 사안이 이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실무협상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트럼프의 20% 비핵화 비가역 발언은 핵무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북한 핵무기만 먼저 폐기해도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나중에 핵무기 만들 수 있다 해도 시간이 걸린다”며 “북한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 폐기만 이뤄져도 불가역적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임기 내에 핵과 미사일,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를 추진하고, 나머지 잠재적 핵 능력은 (재선 시) 트럼프 2기 임기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부터 이뤄지길 원했다. 그런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영변 핵시설부터 폐기하고 이어 핵무기를 폐기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도 미국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만한 조치다. 미래 핵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의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어떤 식으로 진척시킬지, 언제까지 완료할지 일정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에 상응해 국제사회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북미외교 수립 로드맵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며 “북한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제안하면서 제재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에 미국도 제재완화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제사회 제재를 100이라고 보면 10~20 정도 먼저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단계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비핵화가 영변 핵시설, 풍계리, 동창리처럼 사안(케이스)별로 가듯이 제재완화도 개성공단이나 철도 경협 등 케이스 별로 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뢰를 쌓은 다음에 전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