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권해제 검토 VS 서울시, 개발만이 능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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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빠진 그린벨트, 향후 전망은?
정부, 직권해제 검토 VS 서울시, 개발만이 능사 아니야
최근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서울시 내에 위치한 그린벨트 부지를 확보해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는 녹지보전과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을 금지한 구역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가 1971년에 그린벨트로 처음 지정됐으며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김대중 정부 때 해제가 가속화 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현재 약 3846.3㎢의 그린벨트가 남아있습니다. 이는 처음 지정 면적(5397.1㎢)보다 28.7% 감소한 면적입니다. 서울은 150.7㎢ 경기도는 1170.9㎢의 그린벨트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이 중 일부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공공택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은 그린벨트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등을 상향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한다는 것이 시의 생각입니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 역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확대 정책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기반시설이 위치한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분석과 가시적인 주택공급 효과를 내기 위해선 서울권의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9·21공급 대책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울시 의견과 관계없이 자체 판단으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직권해제 카드를 쓰게 될 경우 비난 여론에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이후 협상도 순탄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주택시장의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