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MB 해외자원개발 실패, 공기업 무너뜨려”…강원랜드 친인척 임직원 26%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창원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 의혹 문제와 강원랜드에서 포인트의 50%를 현금으로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이른바 ‘콤프깡’ 문제도 집중 질의됐다.

15일 산자위는 국회에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자원외교로 인해 자원공기업들이 높은 부채비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하기 전까지 부채는 100%도 안됐다”면서 “석유공사 부채비율이 올해 900%를 넘었다. 석유공사 아홉 개를 팔아야 빚을 다 갚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2년 이후 연속 적자로 매년 4000억원 이상 이자만 내는 등 멀쩡한 공기업을 다 망가뜨렸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당도 자원외교와 관련해 여당과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2009년 9006억원에 불과했지만 2017년 5조4341억원까지 폭증했고, 부채비율도 2009년 120.2%에서 2015년 6905% 까지 폭증했다”면서, 공사의 회사채 추가 발행 여유분이 없는 만큼 만기도래하는 내년도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이에 따라 자본 침식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광해관리공단까지 자본잠식 위험이 있고, 폐광지역에 사용할 돈이 광물자원공사 부채 돌려막기에 쓰일 수 있어 두 기관의 통합 시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자원외교와 관련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많은 시간은 할애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해외자원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원외교를 장기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 ‘실패’로 규정짓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의 사업이었다는 이유로 ‘적폐 프레임’을 들이댄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문제와 ‘콤프깡’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앞서 강원랜드는 지난 1988년부터 현재까지 입사‧재직 중인 직원 중 친인척 관계인 임직원은 26%(951명)에 이른 것으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감사 결과 나타났다.

특히 채용 응모자 신원을 서류전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지난 2014년까지 채용된 친인척 직원은 942명이었던 반면, 2015년 ‘블라인드 채용’ 이후에는 9명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강원랜드측은 주민 우선 채용방식에 따른 높은 친인척 비율, 지리적 국한성에 따른 높은 사내 결혼 비중 등을 이유로 밝혔다.

‘콤프깡’과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강원랜드 인근 사채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악용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콤프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됐지만 지역 상점의 사용률은 20%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콤프 사용에 있어 ‘고도화된 인증 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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