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정동영 “집값 폭등, 공급부족 아닌 ‘주택 사재기’ 때문”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이 총 3800채로 1인당 평균 380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면서 집값 폭등은 공급부족이 아닌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총 3756채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165억원으로 1인당 617억원 어치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1만4663채다. 공시가격은 총 1조999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99억9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아파트가 60% 수준이고 주택 등 나머지 주택은 5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추정치다. 실제 시세로 봤을 때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8000억∼1조원대, 상위 100명은 시가 3조∼4조원대일 것으로 정 의원은 추정했다.

정 의원은 “이런 분석 결과는 결국 집값이 폭등한 것은 공급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 때문이다”며 “이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미하고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등이 낮아 등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합당한 과세를 해야 한다”며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에게는 상응한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