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통계청 첫 단독 국정감사…가계소득통계개편·통계청장 교체 등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통계청을 상대로 첫 국감을 진행했다. 통계청 국정감사는 통상 관세청, 조달청 등과 함께 진행되지만, 올해 처음 국회 기재위가 통계청을 대상으로 단독 국감을 진행해 주목된다.
야당은 강신욱 통계청장이 전임 보건사회연구원 실장으로 재직 당시 청와대에 맞는 문건을 작성해 이른바 ‘코드 인사’를 통해 청장에 임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강 청장은 보고서 작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통계청장은 임명될 때부터 코드 통계청장”이라며 “올해 5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후 청와대에서 강 청장에게 가구소득 관련 분석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당시 소득분배회의자료를 보면 연구자 ‘개인에게 요청’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강 청장은) 대통령실에 제출한 자료가 기관차원에서 한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에 “제가 먼저 전화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후 보건사회연구원장에게 보고를 했다”며 “청와대에서도 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강 청장이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소득통계분석 보고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통계청이 조사한 가처분소득은 14만5944원(-12.8%)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 청장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비경상소득이 이전소득에서 빠지면서 2만6556원(-2.3%) 감소에 그쳤다.
추 의원은 “가처분소득을 계산할 때 통계청은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빼는데 강 청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경상소득에서 경상비소비지출을 빼는 방식으로 했다”며 “청와대 주문에 따라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어드는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말했다.
이에 강 청장은 “가처분소득 정의는 통계청도 제가 제안한 방식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1분위 소득이 감소하는 걸로 나오지만, 표본 개편 관련해서는 자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통계청 국감에서는 통계청이 추진하는 가게동향조사 통합방안과 황수경 전 청장의 교체인사로 논란이 됐다.
청와대는 지난 8월26일 차관급 인선을 발표하고 황수경 전 청장을 대신해 강 청장에게 통계청을 맡기기로 했다. 황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이었으나 1년 2개월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은 “2분기 가계동향 발표 후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신임 청장이 왔다. 앞으로 신임 청장과 통계청 직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며 “통계청이 보완하겠다고 한 가계소득지출 통합방안대로 하면 개선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결론적으로 보면 개선하기 어렵다. 고소득과 저소득층이 소득을 적게 신고해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은 가계소득통계와 가계지출조사로 나뉜 가계동향조사를 2020년부터 통합 작성하기로 했다. 통합조사는 응답부담과 고소득층 누락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6-6-6 연동 표본’을 운영하고 가계부 작성방식을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 청장은 “전임 청장 관련 인사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코드가지고 통계청장 인사가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