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대출 증가 빨라 부동산 가격 상승 부추겨”
은행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은행들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등에 대출하기 보다 안전하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 등에 집중적으로 대출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분기에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177조1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말 302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5년 동안 70.6%(125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50조2000억원에서 120조5000억원으로 140%(70조3000억원) 늘었다. 증가속도가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의 2배에 달했다.
또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분기 28%에서 2018년 2분기 40%로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을 업종별로 보면 2013년 1분기부터 지난 2분기까지 제조업은 37% 증가했고, 도매 및 소매업은 36%, 숙박 및 음식점업은 48% 각각 늘었다. 부동산업은 140%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에 대한 대출보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출이 집중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24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부동산 임대업 대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금융당국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