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투자 7년 연속 감소…“예산 적정수준 유지, 민자사업 확대 등 대책 필요”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중 도로 철도 예산 등의 예산을 크게 축소한 가운데 국내 경기 활성화·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9년 SOC 총예산은 23조원에서 14조7000억원으로 약 8조3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도로 예산은 9조3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4조원이 감소했고, 철도 예산은 7조4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이 줄었다. 수자원 예산도 2조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1조 4000억원 감소했다.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SOC 예산까지 감소하면서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관련 22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내년 예산을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편성했음에도 유일하게 SOC 예산 줄인 것에 대해 불만을 타나냈다.
최근까지 건설투자가 증가하며 취업자도 증가해온 점을 감안할 때 급속한 SOC 투자 축소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연합회는 호소문에서 “2분기 건설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16.9% 줄었고 동남권(부산·울산)과 대경권(대구·경북) 취업자수가 각 4만2000명, 2만1000명 줄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SOC 예산이 1조원 늘어날 때마다 1만80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2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현재의 경제위기와 고용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SOC 예산확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정부 SOC 예산 급감과 고강도 규제로 인한 주택경기의 위축으로 건설경기는 빠르게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건설연구원의 ‘건설경기 둔화가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정부의 SOC 예산 감소 영향으로 토목투자는 7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주택투자도 최근 둔화세가 빠르게 시현되고 있다.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2015년 이후 건설투자의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2015년 35.8%, 2016년 51.2%, 2017년 39.2%를 기록했다. 하지만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2017년 하반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7년 상반기 기여율은 50% 이상을 기록했으나(1/4분기 51.7%, 2/4분기 50.0%), 2017년 하반기에는 20~30%(3/4분기 34.2%, 4/4분기 21.4%) 수준에 그쳤다. 특히 올해 1/4분기에는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7.1%로 급락했고, 2/4분기에는 기여율(-3.4%)로 전환됐다.
또한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정부 SOC 예산의 축소 계획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향후 4년 동안 산업 생산액이 총 46조6000억원(연간 평균 11조7000원) 감소하고, 취업자 수도 4년 동안 총 29만2000명(연간 평균 7만3000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국내 건설수주는 2018년 이후에도 2~3년 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건설경기 위축이 국내 경제 성장·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것 보다 더욱 커질 전망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향후 건설경기의 하락세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경제 성장과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SOC 예산의 적정 수준 유지, 부동산 대책의 수위 조절, 민자사업 활성화, 노후 인프라 시설의 성능 개선, 지방선거 공약사업의 조기 추진 등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