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도마 위에…중기부 “불법 감찰 없었다”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최저임금 논란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소상공인연합회 협력사 조사 과정에서 정부가 법적근거 없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발언을 반복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창업 사업계획서 대필 등에 대한 정책 질의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위)는 12일 국회에서 중기부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회 산자위 의원들은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더욱 힘들어졌고, 경기가 더 악화됐다고 입을 열었다. 또한 중기부가 하고 있는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세제지원 등 최저임금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 야당 “중기부, 소상공인연합회 불법 감찰했다” 주장… 홍종학 장관 “사실아니다”

야당 의원들은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단체를 불법 감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인 11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단체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로 예산을 줄였다”며 “또한 중기부가 연합회 회원사 행정감찰을 진행하며 재갈을 물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를 감찰하기 위해 16개 기관을 동원해 불법 감찰했다”며 “소상공인단체를 권력으로 겁박해서 정부에 길들이여 하는 것이 아니냐. 중기부를 정치적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또한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 위원회 요청을 받아 산하단체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 위원장이 과거 민주당 의원이다. 장관 명의로 16개 기관에 소상공인연합회 단체 조사를 하라는 공문이 갔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발언했다.

여당 의원들은 “오늘 국정감사는 소상공인연합회 국감인가. 정책질의 국감에 집중해달라”고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의 갈등이 심해지자 감사는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진행되기도 했다.

중기부 측은 불법 감찰은 절대 없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6월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단체 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6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문을 보내 회원사 조사에 나섰다. 올 초에 소상공인연합회장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자 관리감독권에 따라 회원사를 검토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홍 장관은 “불법 감찰 절대 없었다. 올 초에 연합회장 선거가 끝나고 자격 문제가 불거지자 내부 정상화위원회에서 산하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 요청했다”며 “중기부는 법적근거에 따라 공문을 보내 61개 단체를 조사했다. 그중 정회원사 55개를 정하고 유령회원사 6개를 판별해 연합회 측에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홍 장관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로페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고 한다.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사업체와 협의하려고 한다. 제도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기술탈취‧창업 사업계획서 대필 문제도 거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의 정책 문제도 거론됐다. 향후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키우기 위해 기술탈취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적인 기업들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시가총액의 합은 10년 전보다 18배 이상 성장했다. 실리콘밸리는 창업 3년 후 2015년 기준 61.2% 생존율을 갖고 있다”며 “주요국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우리나라는 0.13이다. 미국은 0.37, 중국은 0.24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실리콘밸리 창업기업들이 잘 될 수 있는 이뉴는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시장에서 확산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징벌적 배상 등 실리콘밸리에 공급되는 인력과 기술탈취를 막는 제도 등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손해배상하면 6000만원 받는다. 미국은 평균 손해배상액 40억원을 받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중기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중개 사이트를 살펴보면 사업계획서를 대필해준다는 글만 252개가 넘는다. 창업진흥원 공통양식은 70만원, 그 외는 99만원이다”며 “정부 자금 지원받으려고 밤새워서 사업계획서 쓰는 사람과 대필받는 사람이 공정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기술탈취만은 반드시 막겠다. 지난 1년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기본적으로 기술탈취 문화를 바꿔야 한다. 한국 기업도 비밀유지협약서(NDA)를 발급하는 문화를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전했다.

이어 홍 장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다. 스타트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기부는 전국에 새로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