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북미 비핵화와 제재완화 로드맵 같이 짜야”…장철운 “한국 중재로 모든 북미 교착 풀 수 없어”
북·미가 북한 비핵화와 제재완화 로드맵을 동시에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반도 비핵화 진전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모든 북미 교착 국면을 풀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12일 북한연구학회 주최로 열린 ‘비핵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협력 방향’ 학술회의에서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북핵 전체 신고를 한 번에 하지 않고 영변과 풍계리 등 사례별 신고서와 파괴를 동시 진행하고, 신뢰가 회복된 다음 핵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며 “그 대신 미국이 대북 제재 일부를 금강산 관광, 철도 사업 등 사례 별로 해제하는 것이 논의되는 것 같다. 그 결과에 따라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미 간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언급됐기에 종전선언은 어느 정도 합의된 것으로 본다”며 “사실상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제재 해제다. 대북제재 완화가 비핵화와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가 북한 비핵화 로드맵 뿐 아니라 제재 완화 로드맵도 같이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장철운 경남대 극동무제연구소 교수는 “북미 간 입장 대립이 지속되며 교착 국면이 발생한 경우 남북관계가 돌파구를 마련해 왔다”며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구도가 지속될 수 있느냐, 지속돼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지난 70년간 이어진 적대 관계를 극복해야 하지만 단기간 내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남북관계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상호 신뢰가 쌓일 때까지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지만 남북관계가 그러한 역할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