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는 재취업 당연시하고 산하기관은 전직자 채용 효과 노려
국내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을 보면 관련 부처의 있던 공직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 요직을 맡는 경우가 흔합니다.
국토교통부 출신들은 철도공사 등 공기업이나 항공사 요직으로 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항공사의 사장은 언제부터인지 경찰 출신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흔해졌고 기타 다른 부처나 기관 퇴직자들도 특정 조직으로 가 주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됐습니다. 퇴직 공직자들이 이처럼 요직을 차지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부처 퇴직자들이 해당 기관을 노골적으로 제 2의 인생을 펼칠 곳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공식처럼 굳어져서 인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룰처럼 작용합니다. 퇴직 공직자들은 흔히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산하기관이나 민간 기업으로 가 일을 하고자 합니다.
즉,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본인들 스스로 이유를 부여하는 것이죠. 공직자 재취업 제한 관련 심사가 있지만 심사 통과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하네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관련 기관이나 기업에서도 퇴직자들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특정 부처와 부딪히거나 감독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을 대응하는 이들이 전직 공직자라면 수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확실히 가서 그냥 월급 도둑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공직자들이 산하기관 및 기업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을 꼭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순 없습니다. 허나 특정 기관 출신들이 별 상관도 없는 산하 공기업 장으로 계속 가거나 해당 기관에 가서 관리감독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면 ‘관피아’ 논란을 피할 수 없겠죠?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아직까진 긍정적 측면보단 낙하산 논란이 더 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