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R&D 투자금 2조218억 올랐지만 중기 기술능력 3%가량 내려가”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비 투자 예산을 늘렸음에도 기술능력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현황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중소기업 R&D에 대한 투자와 예산, 인력 모두 꾸준히 증가했으나 기술능력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 의원실은 정부가 마련한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획(14~18)’에서 목표한 지표 중 절반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목표에 도달한 수치들도 대부분 양적확대를 평가한 지표로 확인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조사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투자금액(민간영역 포함)은 2012년 11조1520억원에서 2016년 13조1738억원으로 15.3% 증가했다.
정부 예산에서도 중소기업 R&D에 지원 예산은 2012년 2조956억원에서 2017년 3조1686억원으로 3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는 35.6% 증가했으며, 소속 연구원도 22.9% 증가하는 등 예산과 인력 모두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수준은 77.4%에서 2016년 74.7%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3차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상의 목표 지표 중 세계최고대비 중소기업 기술수준 목표치는 90.0%였으나, 74.7%로 계획 수립 당시보다 하락했다.
중소기업 사업화 성공률도 51.6%로 수 년째 절반수준으로 정체된 상황이다. 중소기업 수출규모 목표치 1400억불(약159조원)도 2017년 1008억 달러(약114조원)로 계획 수립 당시보다 18억 달러(약 2조원) 감소했다. 기술보호 역량 수준 51.3점 보통 수준에 그쳤다.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도 1억11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목표치에 한참 못 미쳤다.
계획대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들이어서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최근 3년 내 기술혁신을 통해 신제품 및 크게 개선된 제품을 출시한 현황을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66.3%에 반해, 중기업은 37.5%, 소기업은 20.2%에 불과했다.
김규환 의원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를 이루고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자금, 인력, 판로, 글로벌화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나,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화에 대한 실태조사 하나 없이, 전담 조직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국의 SBIR프로그램처럼 사업성과 시장성이 입증된 기술을 R&D 지원을 넘어,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해 수요자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