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53.5% 법 개선 시급…중기부 “규제문제 정부‧민간 함께 고민해야”
절반이 넘는 창업가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선 온라인상거래법 등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업 생태계에 대한 인식과 정부 역할 기여도는 소폭 증가한 가운데, 규제를 해결해야 혁신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규제 완화는 장기적인 과제라며, 민간과 언론에서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오픈서베이는 서울 강남구 선릉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트렌트리포트’를 발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창업 생태계 분위기에 대한 인식이나 정부 역할 평가도가 증가세를 보였다. 스타트업 생태계 분위기에 대한 응답은 전체 평균 68점으로 전년 63.9점 대비 증가했다. 특히 많은 창업가들이 스타트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긍정적 평가에 도움을 줬다고 답했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 56.4점 대비 소폭 증가한 58.6점을 기록했다.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는 창업지원 펀드 조성과 연계자금 지원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모태펀드에 6180억원을 출자해 1조원 대 벤처투자조합을 구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규제문제가 창업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창업가 53.5%는 ‘규제 완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답한 창업가는 43.1%로, 1년 사이 10%가량 늘었다.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분야로는 구체적인 산업이 아닌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의견이 주로 언급됐다. 네거티브 규제는 꼭 필요한 규제 이외에는 완화 혹은 허용하는 제도다. 데이터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IT스타트업 대표는 “반드시 규제해야 할 것 이외에는 일단 규제를 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혁신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대기업이나 기존 산업계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해 규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을 맞는다면 경제적 발전이 어떻게 이뤄지나. 도태되는 건 도태시키고 자정작용이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노력으로 창업 자금 문제는 숨통을 틔었지만 규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정부 지원이 아직 창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모태펀드에 8000억원이 추가되는 등 자금문제는 많이 풀렸다. 모태기반 투자도 늘어났고 엔젤과 기업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자금이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 그 자금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들은 아직 부족하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중기부가 스케일업 단계 기업 지원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 받고 있다. 중기부도 그걸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석 실장은 “규제 문제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나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지만 업계끼리 이야기가 다르다. 정부 뿐만 아니라 업계나 언론도 효과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규제 완화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석 실장은 “중기부는 비즈니스 등 여러 산업분야 끝장캠프 등을 통해 관련 규제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간 논리와 이해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현 정부도 충분히 (규제 완화) 의지가 있다”며 “대통령도 강하게 규제문제를 강조하고 있고 최근 규제 샌드박스법도 발의됐다. 정부가 민간을 이해하듯 민간도 정부를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입주 및 활용 측면에서는 네이버의 D2 스타트업 팩토리가 1위를, 구글캠퍼스 서울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위를 차지했다. 벤처캐피털 인지도 조사 결과 달라진 2016년까지 순위권에 없다가 지난해 비보조인지도 1위를 차지했던 알토스벤처스가 올해는 투자 유치 선호도에서 매년 1위를 유지해온 소프트뱅크벤처스를 제치고 1위로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