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업데이트에 요소수 조작 리콜 가능성도…하종선 변호사 “국내서도 독일처럼 5000유로 지원해야”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국내 수입차 시장 선두를 달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수익성 하락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디젤게이트에 따른 배출가스 감축 관련 비용 지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벤츠코리아는 벤츠 본사가 지난해 발표한 300만대 디젤차량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의 국내 리콜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환경부가 지난 6월 조사에 착수한 요소수 조작 여부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추가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독일에서 발표된 노후 디젤 차량 지원금 지급 정책이 국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요구 또한 벤츠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1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집계에 따르면 벤츠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총 5746대를 판매해 수입차 업체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4067대와 비교해 판매량이 6.1% 감소했음에도 선두를 굳건히 지켰다. 벤츠가 차지하는 수입차시장 점유 비중은 25.8%에 달한다. 올해 팔린 수입차 4대 중 1대는 벤츠였던 셈이다.

 

하지만 벤츠는 지난해부터 실적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음에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폴크스바겐그룹으로부터 촉발된 디젤게이트 충격이 벤츠도 덮쳤다. 벤츠 본사가 지난해 발표한 약 300만대 디젤차 SW 업데이트 계획이 독일 현지에서 일부 차종을 대상으로 실시된 가운데, 국내서도 곧 동일한 리콜이 이뤄질 계획이다. 국내에는 C200d 차종과 C220d GLC220d 차종 등 리콜 대상 차량이 최소 28000여대가 유통됐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독일에서 C220d 등 일부 차종부터 SW 업데이트 리콜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국내서도 해당 리콜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SW 업데이트 리콜과는 별도로 국내 환경부가 조사에 착수한 요소수 조작 여부 조사도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55월부터 국내서 판매된 C200d, C220d, GLC220d 등 총 28077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내달 발표될 전망이다.

 

요소수 조작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벤츠로부터 최근 조사 대상 차량을 넘겨받아 조사 중에 있다“11월 안에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인증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서 이미 조작 사실이 드러나고 리콜 조치된 만큼, 국내서도 과징금 처분과 리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예상했다.

 

특히 최근 독일 완성차업체들이 배출가스 저감 정책에 따른 노후 디젤차 개선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도 벤츠의 수익성 확보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요소다. 지난 1(현지시간) 독일에서 개최된 디젤회담 결과 독일 정부는 노후 디젤차량 소유자들이 새 차량 구입비의 감면이나 하드웨어 개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했고, 비용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는 하드웨어 개량보다 새 차량 구입비 지원에 집중하기로 하고 5000유로(646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 차종은 유로4, 유로5 차량으로 해당 차량의 국내 수입판매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국내서도 독일과 동일한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하드웨어 개선 비용을 제조사가 부담한다는 것은 질소산화물 배출의 원천 책임이 제조사에 있다는 것이라며 벤츠가 디젤차를 국내서 독일 현지보다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팔았지 더 싸게 팔지는 않았다. 같은 가격을 주고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동일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