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LH, 산재사고·아파트하자…대부분 ‘자체감리’ 현장서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산재사고와 아파트하자 대부분이 셀프감리(자체감리) 현장에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자체감리 비중은 매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LH의 감리방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산재사고 136건 중 126건(93%)이 LH 자체감리 현장에서 발생했다.

LH가 자체 감독한 아파트에서 하자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2016년 공급한 공동주택의 호당 하자발생 건수 상위 20개 단지는 모두 LH가 자체 감리한 단지들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인 LH의 공사현장 감리가 부실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4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LH가 시행한 주택공사 916개 공구 중 자체감리 현장은 81.1%에 해당하는 743곳이다. 연도별 자체감리 비중은 △2014년 82.4% △2015년 84.4% △2016년 85.2% △2017년 79.6% △2018년 75.2%에 달했다.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건설사업 자체감리 비율이 공종별로 23%에서 최대 39.2%에 그쳤다. LH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LH의 자체감리가 유독 높은 이유에 대해 “LH는 50년이 넘는 주택건설을 해 왔기 때문에 자체 감리를 하는 게 더 낫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날 박 사장에게 “이런 실정에 LH의 자체감리에 대해 국민과 건설노동자가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현행 LH 자체감리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LH가 자체감리 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의 감리 인력은 27%에 그쳐 법정 기준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감리 인력을 배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LH가 자체감리 중인 공동주택 현장 인력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3월 기준으로 현장에 투입된 자체 감리 인력은 법정 감리 인력 2024명에 한참 못 미치는 479명에 불과했다. 올해 역시 법정 감리 인력(3월 기준)은 1893명인데 실제 투입된 자체감리 인력은 516명으로 27%에 그쳤다.

임 의원은 “감리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 하자를 줄인다는 것은 ‘젖은 땅에 신문지만 덮어 놓는 격’”이라며 “감리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해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