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이 대부분…“주거지 고려해 공용주거시설로 활용해야”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과 같은 주거취약계층 3820호가 주거취약지구인 지하나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LH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중 지하·반지하 매입건수는 이달 현재 4202건이다. 이 중 전체의 91%에 가까운 3820건이 계약됐다.
나머지 303곳은 6개월 이상 장기미임대 상태(공실)이며 79곳은 이미 철거를 했거나 철거예정이다. 특히 최장 공실 기간인 호실은 98개월로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주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호실은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지하나 반지하층은 곰팡이, 결로 등이 생기기 쉽고 수리를 한 뒤에도 증상이 재발돼 입주를 기피하는 거주지다”며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임을 고려한다면 어려운 환경에 사람들이 주거의 질마저 나쁜 곳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주택 공급량의 부족과 임대와 같은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주거질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지하나 반지하의 경우 거주용 임대주택보다는 공용주거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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