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조명균 통일부 장관 “5·24 조치 해제 구체적 검토 없었다”

통일부는 11일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겠다면서, 전날 외교부 국감에서 나온 ‘5·24 해제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5·24 조치 해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업무 보고를 통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갖춰 남북 간 합이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남북 고위급 회담 등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회담을 개최해 세부 이행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 간 협의를 활성화, 대화와 소통의 상시화 시대를 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남북 국회회담과 관련해 “국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북미 대화 진전으로 연결시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발전과의 선순환 구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향후 남북 공동선언 이행 과정에서 현안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통일부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추진하고 남북 합의의 법제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북한 동향과 관련해 조 장관은 “올해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발표한 새로운 전략노선에 따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달성을 독려하며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양석 의원(자유한국당)은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의 ‘반통일세력’ 발언을 제지했어야 한다”며 “장관이 나서서 발언을 제지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앞서 리 위원장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10·4 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 민종통일대회 연설에서 “만약 6·15 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 선언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추진됐더라면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 시간표를 훨씬 앞당겨졌을 것”이라며 “불미스럽게도 안팎의 반통일세력 도전에 의해 북남선언들은 전면 부정당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는 10년간의 공백이 조성되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리 위원장이 그런 불미스러운 발언을 할 때 통일부 장관으로서 통쾌했느냐 아니면 책임감을 무겁게 느꼈느냐”라며 “국회 문제, 여야 갈등 문제는 간섭하지 말라고 말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반통일세력은) 북측이 통상 쓰는 표현”이라고 답했고, 정 의원은 “장관이 제지했어야 한다. 장관이 피해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유엔 제재 하에서도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지 않느냐”며 “국제사회가 실행하고 있는 대북제재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중단시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핵문제를 해결하는 게 주 목적이지 제재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질문했다.

조 장관은 “추 의원 설명 취지에 동의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하면서 북핵 개발과 개성공단을 당시에 엮어 놓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국제사회도 (개성공단과 핵개발의 연계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어 비핵화 진전에 맞춰 해야하는 측면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진전되는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일부 국감에서는 전날 외교부 국감에서 나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통일부와 현 정부의 입장이냐”고 질문했고, 조 장관은 이에 “그렇다. 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그렇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5·24 대북 조치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5·24 조치를 따르면 모든 방북도 금지하고 인도적 지원도 금지해야 하며 남북 교류협력을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 정부는 교류협력을 하면서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