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사위 국감서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발언…“국회 추천 3명 재판관 임명 안돼 공백 계속”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1일 서울 종로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9월 19일 재판관 9명 중 5명이 퇴임한 이래 아직까지 국회 추천 3명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재판관 공백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현재 6명의 재판관으로는 심판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서 평의 변론, 선고 등 심판기능이 전면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30일 이내 부적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지정재판부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회의 역시 정족수 미달로 개최가 불가능하고, 배당조정 등 주요 행정사항 처리도 불가능하다”며 “재판공백 상황이 해결될 수 있게 국회에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지면서 두달 연속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 전원심판부는 정족수 미달로 두 달 연속 선고를 하지 못했고, 인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재판관 회의도 중단돼 있다.
한편 야당은 헌재 공백사태 해소를 국회에 요구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문제삼았고, 여당은 국회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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