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조8656억원 외국인에 배당…국부유출 논란

서울 광화문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내 6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6대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해 말 평균 73.3%를 기록했다. 은행의 고배당 정책으로 은행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국부유출’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 외국인 지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SC제일·씨티 등 6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해 말 73.3%로 집계됐다.

6대 은행 평균 외국인 지분율은 2013년 68.5%, 2014년 70.6%, 2015년 70.5%, 2016년 70.8% 등 매년 상승했다.

은행별로 외국계 은행인 제일·씨티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100%, 이밖에 하나은행 74.0%, 국민은행 69.4%, 신한은행 68.9%, 우리은행 27.3%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지분율 상승 규모로 보면 하나은행의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2013년 61.8%에서 지난해 말 12.2%포인트 상승한 74%를 기록하며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민은행 외국인 지분율도 같은 기간 63.5%에서 69.4%로 5.9%포인트 늘었다. 신한은행의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도 이 기간 64.7%에서 4.2%포인트 상승한 68.9%를 기록했다.

지방은행의 외국인 지분율도 50%를 넘었다. 부산은행의 모회사인 BNK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모회사인 DGB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각각 50.7%와 60.6%를 기록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모회사인 JB금융지주 외국인지분율도 2013년 15%에서 지난해 말 41.9%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은 총 7조6222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그중 36.4%인 2조7756억원이 배당금으로 지출됐다. 외국인 지분율에 따라 67.2%인 1조8656억원이 외국인에게 배당됐다.

고 의원은 “외국으로 빠져나간 배당금도 해마다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며 “외국자본은 금융이 갖는 사회적 책무나 공공성보다는 단기 이윤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