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류 조작 축소 보강 수사 지적 일어, 환경부는 검찰에 공 넘겨…아우디코리아 “국내 시장과 연관 확인 중”
아우디가 본사 차원에서 한국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조작했다는 독일 현지 보도가 나온 가운데, 국내서도 관련 사안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독일 쥐드도이체짜이퉁(SZ)은 아우디가 한국에 수출하는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아우디는 지금껏 중국의 한 조직이 의도적으로 인증서류를 조작해 속았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이번 보도를 통해 아우디가 의도적으로 조작에 참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SZ 보도에 따르면 아우디는 지난 2013년부터 한국에 수출하는 차량의 인증서류를 조작했다. 배출가스는 물론이고 연비, 주행기록 등의 실험결과가 조작됐다. 아우디는 독일 현지서 한국에 수출‧판매한 차량의 인증서류 조작에 대해 지금껏 침묵하거나 애매한 답변만을 내놓았으나, 이번 SZ 보도에 대해선 조작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서도 아우디 인증서류 조작에 대한 보강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우디코리아는 지난 2016년 국내서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사실이 밝혀졌을 당시 단순 서류상의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독일 현지 보도가 사실이라면 아우디코리아는 인증서류 조작 사실을 축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인증서류 조작은 물론, 조작 사실 축소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될 수밖에 없다.
수입차업계 정통한 한 관계자는 “검찰의 재수사 혹은 보강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아우디 본사가 인증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와 소비자들을 갖고 논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선 추가 수사가 현실화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타머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건강 상의 이유로 독일로 출국한 이후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인증서류 조작에 대한 책임을 짊어질 대상이 없는 셈이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기 쉬운 조건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환경부 역시 해당 사안은 이미 종결됐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서류 조작한 건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류 조작을 주도한 인물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검찰에서 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우디코리아는 이번 SZ 보도 관련 사실을 파악 중이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보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며 “해당 보도가 국내 시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 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