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투자 부진 집중 공세…성윤모 산업부 장관 “혁신성장 방향 노력 중”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보고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규제와 반(反)기업 정서 조장 등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은 정부의 정책적 문제로 인해 국내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는 상황을 부각시키며 강력 비판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좋게 얘기해서 기업의 해외투자라 하지 다른 말로 하자면 엑소더스(탈출)라고 얘기할 수 있다. 심각한 문제다”라면서 “일자리는 감소하게 되고 국내 설비투자도 감소하면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가경쟁력 약화, 경직된 노동문제, 정부 규제 등으로 국민이 반기업‧반시장 정서 분위기가 형성된 점을 문제로 꼽으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유턴 기업 수도 감소하고 있는 문제도 정부의 반기업‧반시장적 정책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유턴기업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50개사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48개, 중국이 45개로 90%를 차지해 대기업은 하나도 없고 중견 기업 2개사에 불과하다”며 “유턴 기업 수도 2014년 22개이던 것이 지난해 4개사, 올해 8개사로 나타났고 이중 중국이 45개로 95%를 차지했다”고 우려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 설비투자가 계속 떨어지면서 조선·철강·자동차 할 것 없이 다 위기이고 암울하다”며 “지난 1년간 30대 대기업이 전부 압수수색을 당하는데 어떻게 자유와 창의로 기업을 확장시키겠다고 생각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80년대식 교조적 이념으로 대기업, 재벌 몽둥이질 하다가 서민들 다 죽는다”면서 경제 정책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제조업 해외 투자 증가가 국내 제조업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내년 8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내 투자 부진에 대한 야당의 지적에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 투자유치도 많아지고 있고, 나가는 것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어려움도 있지만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꼭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한 성 장관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도 “대기업 위주의 수출과 양적성장 위주 정책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경제성장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해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양극화를 줄여주는 것이 내수 투자 촉진을 위한 과거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기업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기업활력법 기한 연장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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