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서울 집값 급등”…민주당 “투기수요 억제”
여야 의원들은 1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 대책이 효과 없이 시장을 불안하게 했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투기 수요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집값은 12.58% 올랐지만 울산은 8.97% 하락하는 등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서울 집값은 작년 12월부터 3개월간, 올해 7월부터 2개월간 급등했다”며 “이는 작년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와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을 잡겠다며 갖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현실은 부동산 폭등만 불렀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투기수요를 억제했다고 밝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3 대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시장이 과열된 것은 시장에 단기 부동자금이 급격히 늘어 서울 등 수도권에 투기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나 다주택자 대출규제 는 세금 폭탄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고, 무분별한 투기 수요는 규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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