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정감사 첫날 답변서 밝혀…“한미 긴밀한 공조로 북미 비핵화 협상 견인할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감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미·대북 견인 노력을 경주해갈 것”이라며 “판문점선언, 북미공동성명, 평양공동선언의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 상호 추동해 선순환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미·중·일·러 주변 4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주변 4국은 정상·외교장관 등 각급에서 전략적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의 핵심 쟁점은 ‘북미 간 주요 요소 간의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핵화 신고조치, 종전선언 등 북미 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들에 대한 협상이 이어질 것을 시사한다.
유기준 의원(자유한국당)은 “북한으로서 필요없는 영변 시설로 종전선언을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용을 속이고 이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이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장시간 대화를 통해 미국이 요구하는 여러 비핵화 조치와 북측이 요구하는 체제안정과 관련된 종전선언을 포함, 여러 요소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요 요소간의 이행 순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북미간 협상의 주요 쟁점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상이 곧 열릴 것”이라고 말헀다.
앞서 지난 3일(현지시간) 강 장관이 미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핵 신고 요구를 일단 미루고, 영변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간 빅딜을 이뤄야한다’고 언급한 것을 놓고 비핵화 협상을 위해 핵심적 사안인 ‘신고’를 건너뛰자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수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 장관의 이 같은 제안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냐”고 질문했고 강 장관은 이에 “전혀 그런 말이 아니다. 왜곡됐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신뢰를 쌓아가는 조치를 하나, 둘 취하면서 비핵화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핵신고서 제출 요구 전에 신뢰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단계에서는 북한으로부터 정직한 핵신고서를 제출받을 가능성이 없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강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불신이 상당히 존재한다. 그래서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불신의 벽을 무너뜨려 나가면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고서 제출 요구는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사안이다”며 “그 과정의 신뢰 구축을 기하기 위해 북한이 명시적으로 공약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제공하면서 협의 및 협력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우리 정부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북미 간 대화가 계속되면서 북핵 문제 관련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 장관은 “올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과 북미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키로 합의했고, 북측의 비핵화 조치와 미측의 상응조치 등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북미가 실무협상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만간 후속 실무협상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간 접점 마련을 위한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2차 북미정상회담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미, 대북 견인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주변 4국과 정상, 외교장관 등 각 급에서 전략적 소통과 조율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미국과는 북미대화를 촉진시키는 가교 역할을 했고 한미간 지속적 정책 공조를 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과는 경제·환경 등 국민 체감형 실질협력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들을 거두고 있고, 일본과는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양국 현안 관리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철도, 가스, 전력망 연계 공동연구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 “북한관광 자체는 제재 대상 아니다”…물품구입·음식점 이용 등도 제재 예외 입장 밝혀
이날 강 장관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24 조치’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같은 해 5월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다. 여기에는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 내용이 담겼다.
강 장관은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 것이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관광은 아니다.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며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 대상이냐는 물음에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았다.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질문했고, 강 장관은 이에 “그렇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