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법사위, 대법원 국감 첫날부터 ‘파행’

[기사추가: 10일 오후 12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질의답변 여부를 두고 여당과 갈등을 빚다 퇴장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이 회의장으로 복귀했다. 야당 위원들은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오전 10시55분 국정감사장을 퇴장한 후, 10여분 가량 뒤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첫날부터 진통을 빚던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는 다시 재개됐다.  

◇한국당 법사위 의원들, 김명수 대법관 인사말 도중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파행됐다. 여야는 대법원 국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파행을 빚었다.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당 이은재·장제원 의원은 대법원의 ‘비자금 의혹’ 사건인 공보관실 운영비 문제를 꺼내며 김 대법원장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조응천·이춘석 의원이 삼권분립에 따라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에 응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불을 놨다.

이후 여상규 위원장은 절충안으로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에서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양측 모두 강력히 반발하면서 오전 중으로 김 대법원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의 인사말 도중 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며 국감이 중단됐다.

여 위원장이 각당 간사들을 불러 진화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했고, 결국 국감 중단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