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미, 강 장관 제안 수용 가능성”…북·미 이견 가능성 분석도 있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북으로 북·미 비핵화 논의가 일정 부분 나아가면서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제시한 ‘핵 신고 속도조절론’의 수용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다만 핵 신고·검증 순서 등에 대한 양국 논의 성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갈렸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일 북한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했다. 비핵화 논의의 구체적 성과가 있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을 초청했다.
양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도 빠른 시일 안에 열기로 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도 공식화했다. 상응 조치는 종전선언, 대북제재 면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가능성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후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 협의가 있었으며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며 “미북은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북한 비핵화 과정과 북미정상회담 일정 등을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폼페이오 방북이 비핵화 논의를 일정 부분 진전시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무엇보다 북미가 빠른 비핵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핵 목록 신고를 차후로 미뤄 비핵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미가 이번에 비핵화 관련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본다”며 “미국과 북한이 강경화 장관 제안을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기존에 요구했던 신고, 검증 순서는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 강 장관 제안은 비핵화를 조기에 달성하려면 북한이 일단 국제사회 입회 하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폐기하고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를 사후에 검증받는 순서로 하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도 관심 사안이다. 조 위원은 “미국이 종전선언 뿐 아니라 연락사무소 설치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이 요구한 제재완화는 제재면제 확대 조치로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강경화 장관 제안을 미국이 수용했는지는 현재 발표가 되지 않아 알기 어렵다”며 “다만 비핵화 과정 앞 부분에서 신고, 검증을 하는 것보다 신뢰 쌓기 차원에서 우선 행동부터 하고 신뢰가 쌓인 후 신고, 검증으로 갈 수 있다. 이에 대해 양국 간 종전선언과 교환하는 문제와 함께 어느 정도 절충점이 마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담 면담 결과가 기대치보다 낮았다는 평가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핵 신고를 뒤로 미루자는 강 장관 제안은 미국에게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이번 북미 간 논의 수준은 풍계리에 머물렀다. 신고, 검증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것이다. 미국은 핵 신고를 뒤로 미룰 수 없기에 영변 핵시설과 종전선언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사찰, 검증에 대한 첫 단추는 풀었다. 다만 풍계리 핵 실험장을 불가역적 폐기했는지 보는 사찰단이라고 했다”며 “이것의 핵심은 핵실험장 안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북한이 허용하는지 여부다. 그렇게 하면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사찰, 검증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