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지급한 운송비만 1000억원 가량… 농식품부 “타 운송업체, 조건 충족 못해”
정부가 최근 5년간 CJ대한통운에 지급한 운송비만 약 1000억 원에 달한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양곡 운송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50년 현 CJ대한통운의 전신인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 정부 양곡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정부양곡이란 정부가 공공비축 혹은 시장격리 등을 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매입해 정부차원에서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수입쌀을 제외한 국내산 정부양곡은 전국 농촌 각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매되며 ‘CJ대한통운’은 정부가 수매한 양곡을 그때그때 지정된 보관창고로 운송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수매한 정부양곡은 약 71만 톤으로, 4500여개에 달하는 전국 창고에 나눠져 보관됐다.
정부양곡의 관리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이지만, 보관, 수송, 가공 등 각 분야는 정부가 민간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유일하게 ‘수송’ 분야만이 단 한 개의 기업에서 반세기 넘게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수매‧판매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양곡의 운송물량과 운송비는 각각 667만5000t, 1256억8200만원이다.
일부 시장접근물량(TRQ) 수입쌀의 국내 첫 운송작업을 제외하면 CJ대한통운이 최근 5년간 가져간 운송비만 약 1000억원이 넘는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정부 양곡 운송업무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운송이 가능해야 하고 화물연대 파업, 전시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긴급 운송이 가능해야 한다"며 "현 계약업체 외에 시군 단위의 전국 조직망과 쌀 운송에 대한 전문성, 적정 수량의 양곡 운송 차량을 직영으로 보유한 업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 양곡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경쟁 입찰공고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수의계약만을 고집해온 것은 시장원리에 배치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