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아직은 시기상조”…美금리 추가인상·종부세 적용 등이 변수될 듯

5일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진행하면 하우스푸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의지를 나타내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집값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대출이자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금리인상이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이른바 하우스푸어로 이어질지 판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3% 초반이었지만 현재 3.54%로 증가했다. 최고금리 역시 5% 돌파를 앞두고 있다.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리거나 한은이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할 경우 6%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동안 한은은 경제침체를 우려해 금리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가격 급등의 원인을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과잉 때문이라고 지적한데다 미국 금리인상까지 이어지면서 한은의 금리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며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업계에서는 금리인상에 대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시기를 내달로 점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리가 오르게 되면 집값 안정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여러 경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시차는 있을지언정 부동산가격의 조정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또한 금리 인상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나 매수심리를 위축시켜 수요감소로 이어져 결국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7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한국 가구당 평균 이자 부담액은 연 402만원에서 496만원으로 약 94만원이 늘어난다.

 

이번 금리인상이 하우스푸어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담대 연체율이 아직 안정적인데다 금리인상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영향을 미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거 하우스푸어는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금융시장의 큰 쇼크가 왔을 때 증가했다지금은 주담대 연체율이 1% 이하로 안정적인데다 한 차례 금리인상만으로 하우스푸어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에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과 개편된 종합부동산세의 적용이 시장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3%까지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시중은행 금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거기다 개편된 종부세가 내년부터 실시되면 보유세와 금리인상이 맞물려 이자부담이 커진 대출자들 사이에서 하우스푸어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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