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낮은 40·50대 무주택자도 혜택 필요…전문가들 “경계 없는 정책 추진해야해”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집중돼 있어 40~50대 무주택자가 소외감을 느낀다는 이유다. 이에 전문가들은 계층 구분 없는 정부의 지원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7월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책 방안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저출산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지원을 집중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번 정책에서 정부는 신혼부부 전용 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2022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은 총 25만 가구가 공급된다. 아울러 자금 지원 등을 통한 물량까지 고려하면 최대 88만가구가 신혼부부를 위해 지원된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향후 5년간 75만 가구를 지원한다.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기숙사형 청년주택 △창업지원주택 △기업형 임대주택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반면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엔 40~50대를 위한 대책은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3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아무개(42·남)씨는 “정부가 일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총 4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양에 비해 부족하다”며 “40대~50대 중년은 청약 가점이 높고 경제활동이 활발해 젊은 세대보다 내집 마련이 수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무주택자들도 많기 때문에 배려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은 “공급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공급대책에서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혼부부 전용 주택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다양하게 제시됐다”며 “하지만 중년 세대가 주거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죽하면 청약점수도 낮고 돈 없는 40~50대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급매물을 기다리는 것 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까”라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신혼희망타운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과 결혼 10년차 무주택자에게도 혜택을 늘려달라는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형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처럼 특정 계층만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이제 피해야 한다”며 “계층 구분 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늘어나야 할 때”라고 전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를 돕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예컨대 분양 전환 임대주택보다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