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출산이 국력!
정부는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묘책을 짜내고 있다. 임신, 출산 진료비를 해마다 높여 지원하고 유치원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 만 6세 미만 아이를 둔 가정에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도 지급하는 등 “아이를 낳으면 돈 주겠다”는 정책도 폈다. 가히 ‘출산이 국력’인 시대라 하겠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더니 급기야 지난 2분기에는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이 0.97명으로 떨어졌다. 1분기에 가까스로 턱걸이(1.07명)했지만 2분기에 0명대로 진입했다. 전세계적으로도 유일한 사례란 평가 속에 출산 장려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정부와 지자체 등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3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고 한다. 그러나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출산을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비즈니스적 사고가 1차 패착이다. 대다수 국민들, 특히 여성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육아 부담의 중가 등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아쉽다.
아직까지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존재한다. 육아 부담에 지친 할머니의 푸념이 아니다. 초등학교 교육현장에 종사하는 담임 선생님의 교육관이다. 시시비비를 떠나 육아부담을 여성에게 떠넘기는 사회 환경에서 출산율이 오를 수 없다.
모 광고에서 ‘나는 아이를 키운다’ vs ‘나는 커리어를 키운다’를 대비되는 상황으로 표현해 인상 깊었다. 유능한 여성 인재와 현모양처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이게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