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면제’ 여부도 주목…NHK “안보리, 대북제재 예외조치 검토”

사진은 지난 5월9일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왼쪽)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오는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하기로 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와 종전선언 논의가 진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앞뒤로 한국, 중국 등 종전선언 주체국을 방문한다. 이들과 종전선언 논의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최근 요구한 제재 완화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서울을 7일 방문한다고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 일정은 당일 하루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일정 전후로 한중일 3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방문하기 전 6일 일본으로 가서 아베 신조 총리, 고노 다로 외무상과 만난다. 7일 한국을 방문하고 8일 중국을 간다. 중국측 파트너와 북한 문제 등 양국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의 김정은 위원장 면담, 한중일 방문 계획이 비핵화와 종전선언 논의가 진전됐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은 당일치기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 계획도 미리 밝혔다. 김 위원장과 면담이 사전에 잡힌 것은 드문 일”이라며 “이를 통해 북미 간 비핵화와 종전선언 논의가 진전을 이뤘다는 걸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 북한, 한국, 중국 순으로 방문한다. 북한에서 종전선언 협의가 이뤄지면 이 사안을 가지고 종전선언 주체국인 한국, 중국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은 “폼페이오 일정을 보면 김 위원장과 종전선언 협의 후 한국, 중국을 찾는다. 북한과 협의 사안을 가지고 종전선언 주체국들과 논의할 수 있다”며 “이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서 북미는 비핵화와 종전선언 틀과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장소를 논의할 것이다.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부분은 오스트리아 빈 채널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서 대북 제재 완화가 이뤄질지도 관심 사안이다. 최근 북한은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 뿐 아니라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서 대북 제재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북한 노동신문도 “미국이 제재 압박의 도수를 높이면서 상대방과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이라며 “미국은 대세의 흐름을 옳게 가려보고 선택을 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기 실장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하면 제재 부분도 논의할 것이다. 제재완화 보다는 제재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기존 UN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유지하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등 특정 부분에 대해 제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론 대북 제재를 비핵화 완료 전까지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문인철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센터 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도 대부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서 종전선언 뿐 아니라 제재 완화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대북제재 예외 조치를 논의했다. 4일 NHK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달 의장을 맡은 사차 로렌티 볼리비아 유엔대사가 대북제재에 관한 예외조치 검토 가능성을 밝혔다.

로렌티 대사는 전날 뉴욕 유엔본부의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에 대해 “안보리에는 시민생활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공통인식이 있다. 지난번에 열린 제재위원회에서도 예외조치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NHK는 로렌티 대사의 발언에 대해 앞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대북제재 예외조치 검토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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