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등 언급, 불출마 요구도…與 “전문성, 충분한 역량 있다”
야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를 재차 언급하며 집중 공세를 가했다. 그러면서 2020년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유 부총리 임명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누구나 보내고 싶은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하고,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겠느냐”면서 “10월 2일 교육부 장관 임명은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과 협치 파괴를 선언하고, 반(反)헌법적인 것이 자행된 상당히 불행한 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유 부총리의 전문성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고 사회부총리로서 교육·사회·문화 문제를 총괄하는 지휘자로서 유 장관의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라며 “교육을 잘 모르고 총선에도 출마해야 하는 처지의 장관은 장관직을 ‘정권의 아바타’처럼 수행할 것이라는 비난이 많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대통령이 수많은 하자가 있는 유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이 반대한다고 일반 국민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망언을 했다”고 지적했고,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여러 흠결이 있다는 수많은 지적을 받았고, 현역의원임에도 청문보고서까지 채택이 안 됐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공세에 유 부총리는 “위장전입을 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국민 여러분의 지적에 대해선 아프게 받아들이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자녀가 위장전입을 통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덕수초등학교에 다닌다는 주장에)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덕수초는 그러한 명문 학교가 아니고, 입학생들이 부족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총선 불출마 요구에 대해서도 그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제가 지금 집중하고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라며 “총선 출마, 불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간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엄호에 나섰다. 전현희 의원은 “(유 부총리는) 6년간 교육위 간사로 전문성이 있고 충분히 역량이 있는 분”이라며 “청문회에서 충분히 검증이 이뤄졌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죄 표시를 했는데도 대정부질문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부분을 정쟁거리로 삼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유 부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유 부총리가) 본인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는 만큼 앞으로 교육 현장에 더 엄정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유 부총리가) 국회에서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는데 꼭 비전문가고 무지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 찬동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