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 의결…9.2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정부가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혁신성장의 성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협력적 상생생태계’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일자리위윈회 회의를 열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 등 분야에서는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를 발굴·고도화하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분야에 대해서는 핵심기술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140여개 투자 프로젝트 발굴해 125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9만2000개를 창출해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해 신속 인·허가, 규제개선, 산업인프라 적기 공급 등 직접적인 애로사항 해결과 초기시장 창출, 시범·실증사업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적기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미래차 분야에 대해서는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SPC 등이 추진 중인 오는 2022년까지 초소형전기차 및 수소버스 생산라인 확충, 배터리 및 연료전지 공장 증설, 수소충전소 건설사업 등 19개 프로젝트에 5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 리스크가 높은 미래차 시장에 초기시장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보급 확대, 공공수요 창출, 시범사업 등을 통해 2022년까지 현재 대비 5배 이상의 전기·수소차 시장을 창출하고, 충전 사업자의 경제성 확보 지원, 충전기 설치제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충전인프라 확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부품·장비 협력사 등의 2022년까지 고도화 반도체 및 10.5세대 등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신·증설 등 15개 프로젝트에 96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초격차 유지를 위한 글로벌 시장 선도형 투자를 통해 입지, 전력 등 산업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IoT 분야에 대해서도 주요 가전사 등의 2022년까지 생산시설 고도화, IoT플랫폼 구축, 신제품 개발 등 9개 프로젝트에 8조원을 투자해 실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규모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홈 ‘Killer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신속 인·허가 ▲입지규제 개선 ▲주민수용성 제고 ▲계통연계 해결 등 밀착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조기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허가 기간은 기존 1~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염해간척농지 사용 허가기간을 최대 8년에서 20년으로 연장, 국공유재산 최초 임대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SPC, 발전사업자 등이 2022년까지 추진 중인 67개 프로젝트(65개 대규모 태양광·풍력 프로젝트, 공공기관 태양광 선도 프로젝트, 군(軍)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9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게다가 스마트에너지 서비스 프로젝트 4개(VPP시스템 구축·운영, 국민DR, ESS 등)에 대해서도 3조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 및 제도개선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 등 프로젝트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헬스케어서비스 기업,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의 27개의 프로젝트에 2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없는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간 명확한 구분기준 제시, 유전자 분석서비스 허용항목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혁신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는 계획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