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금융당국 강력한 제재수단 마련해야”
최근 5년간 금융사고가 평균 30억원 규모로 열흘에 한 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모두 154건이다. 피해액은 4685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가 평균 30억원 규모로 열흘에 한 번 발생한 셈이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융사고가 가장 빈번한 은행은 우리은행, 사고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하나은행이다. 은행별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우리은행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 44건, 신한은행 20건, IBK기업은행 14건, KEB하나은행 12건 순이다.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은 KEB하나은행이다. 피해액이 1655억원에 달했다. 전체 사고금액의 35.3%를 차지했다. 이어 산업은행 1298억원, KB국민은행 1255억원, 씨티은행 183억원, 우리은행 142억원 순으로 많았다.
사고 유형별로 사기가 4212억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불렀다. 업무상 배임이 369억원, 횡령·유용이 1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권의 자체노력과 수사고발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 은행권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