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객 회복세 따라 운수권 의무사용기간 재도입 관측 무게…급변하는 국제 정세, 지정학적 리스크는 변수
한한령으로 급감했던 중국 여객이 회복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중국 운수권 운용 기준을 다시 원복할지 관심사다. 특히 지난해 면제됐던 중국 운수권 의무사용기간이 내년엔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운항 실적이 저조한 일부 항공사는 중국 운수권을 국토교통부에 반납해야 하는 까닭에 항공업계 판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다만 중국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운수권 운용 정책이 다소 보수적으로 책정될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
4일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여객은 75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여객(699만명) 대비 8.3% 소폭 증가했다.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제재 여파 이전 2016년 상반기 여객 실적(964만명)에는 아직 21%가량 못 미치고 있지만 회복세는 가파르다. 지난달 중국 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24.9% 증가한 158만명으로 기록됐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 정부가 상하이 지역 내 단체관광을 일부 허용하는 등 호혜적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항공업계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중국 노선 회복세가 두드러지자, 내년 중국 운수권 배분 시점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형항공사(FSC)는 물론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자유항공화 지역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신규 취항과 노선 증편에 나서고 있어, 중국 여객 호조세에 운수권 배분 지역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수는 중국 운수권 의무사용기간의 적용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선 국토부가 이르면 내년 2월 운수권 배분 시점에 항공사별 중국 운수권 의무사용기간을 다시 적용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토부는 중국 정부의 사드 제재 여파에 대한 지원 조치로 모든 국적 항공사들의 중국 운수권 의무사용기간을 한 해 동안 면제키로 했다. 기존 방침에 따르면 운수권 배분 후 연간 20주 운항 실적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국토부가 해당 노선의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한한령으로 중국 여객이 급감하자 의무사용기간을 채우지 못한 노선이 급증해, 모든 항공사가 중국 노선에 있어서 20주의 운항실적을 채우지 못해도 올해 운수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기준 국적항공사들이 운용하는 중국 86개 노선 중 29개 노선(지방공항 노선 18개)이 10주 미만 운항해 이 같은 조치를 세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 정세로 인해 급감한 여객 실적으로 인한 업계 타격 폭을 줄이고, 항공사의 대체노선 취항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올해 중국 여객 회복세가 가시화 되면서, 내년 운수권 배분 시점에 운수권 의무사용기간 기준이 원복될 수 있다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르면 내년 2월경 운수권 배분 시점에서 항공교통심의위원회가 의무사용기간 재적용을 결정할 경우, 국토부는 올해 운항실적을 기준으로 20주 운항 실적을 내지 못한 항공사들의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해당 안건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 중국 운수권 보장 방침을 유지해 달라는 건의가 올라올 경우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할 내용”이라며 “다만 최근 사드 제재 여파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은 업계는 물론, 정부도 주시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항공사에서도 의무사용기간 적용될 경우를 위해 미리 대비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올해 FSC는 정기편을 모두 운항해 연간 스케줄상 20주 운항계획은 지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제가 다시 원복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 운수권 필요 지역 32개, 항공자유화 지역 4개 노선, 총 36개 중국 노선을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자유화 지역 중 산둥성 지역인 웨이하이, 칭따오, 옌타이 3개를 포함해 24개 도시(홍콩, 대만 포함)에 노선에서 항공기를 운항 중이다.
대형항공사 관계자는 “해당 노선의 수익성은 크지 않지만 올해 정기편을 다 띄우면서 스케줄을 맞췄다. 아마 내년에 다시 의무사용기간이 적용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중국 대신 일본, 동남아 등으로 주요 노선 전략을 선회했던 LCC 중에선 일부 업체가 운수권을 반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FSC에 비해 확보한 중국 운수권 배분 지역 노선이 각사별로 적은 수준에 그치는 까닭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업계 1위 제주항공은 홍콩, 마카오를 포함해 10개 도시에 11개의 정기노선을 운용 중이나 대부분 항공자유화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취항을 이어가고 있다. 티웨이항공 역시 4개 노선 중 인천-원저우 노선을 제외한 노선은 모두 항공 자유화 지역 노선이다.
이에 따라 내년 중국 노선 운수권 보장 방침도 다시 원복될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정책 변동에 영향을 줄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중국은 큰 시장이긴 하지만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적 이슈가 도사린 까닭에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운수권 배분 기관 입장에서는 업계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야 하지만 거시경제적 차원에서도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