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시설 주거용으로 바꾸는데 시간 걸려…건물주 반대도 넘어야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심 업무빌딩에 임대나 분양주택을 조성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30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도심에 몰려있는 업무빌딩은 저녁이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기존 빌딩이나 신규로 들어서는 높은 빌딩 일부를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박 시장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을 공공임대 위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박 시장은 도심 업무빌딩에 조성된 임대주택을 중산층에게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높게 받으면 투자자들이 공공임대를 추가로 지을 수 있단 것입니다.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도심 내 규제 완화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상업지역의 주거용도 비율을 늘리고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60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올라가면 서울 도심 안에 주택이 더 지어져 공급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 등으로 체감되는 공급효과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 도심 내에 조성할 택지지구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 내 공급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이 낮아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권 교수는 “기존의 도심 업무빌딩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상하수도 시설 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예컨대 상업용 빌딩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면 주거용과 상업용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설치해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새로 짓는 건물에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모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용적률을 높여 임대주택을 지으면 주택공급 효과는 늘어나겠지만 건물주가 허락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다”며 “만약 정부가 규제로 건물주를 압박하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도심 내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임대료 책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정 임대료를 유지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