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정부 “부동산정책, 일관성 유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경우 단호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쾌도난마처럼 안정시키는 조치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일관되게 시장을 보면서 대책을 취할 것이고 혹시 불안정사태가 나온다면 단호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9·13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성급한 예단은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정 기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시장이) 불안정할 때 맞춤형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했다"며 "경제주체들의 판단과 행위로 8·2 부동산 대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9·13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9·13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선 "(대책을 내놓은지) 얼마 안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일정 기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장기적 공급측면에서 다소 부족하고, 일부 지역 호재가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금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중심의 유동성 과잉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저금리를 지목하면서 금리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돼왔던 저금리가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게 유동성 과잉의 원인”이라며 “금리에 대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정상화하는 게 주택정책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은 신규 공공택지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공공택지 조성의 필요성과 실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발표한 3만5000가구 공급 계획은 광역자치단체와 이미 협의가 이뤄졌다”며 “싸고 양질의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으로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다. 그 방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