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관계 개선 바라는 일본…“정부, 일본과 협의 강화해야”

일본이 최근 북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북일 관계 정상화 가능성에 따라 한국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평화 전략을 위해 일본 정부와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유엔총회 기간 연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아베 총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납치,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 정상화를 지향하는 일본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가진 잠재력이 발휘되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도 북한과 상호불신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 볼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27일(현지시간)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뉴욕에서 회담을 했다. 회담 내용은 비공개였지만 두 나라 외무상이 회담을 한 것은 2015년 8월 이후 3년만이었다.

북미가 비핵화 논의 진전을 보이자 일본도 북일 관계 정상화를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북미정상회담 등 북미 관계가 지난해와 달라지면서 일본도 북한과 대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도 북일정상회담을 고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등 북일대화와 관계 개선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일본과 대화하고 관계개선을 추진할 용의를 밝혔다는 점도 아베 총리에게 전했다.

북일 관계 정상화를 북한과 일본 모두가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제재 완화 이후 일본의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은 일제 강점에 대한 대일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일본도 납치자 문제 해결과 북핵 위협 해결 등을 위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형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일 관계가 정상화 될 경우 일본의 대북 지원이 핵사찰 비용 부담, 인도 분야 협력, 자금제공 순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바라는 국제 지원을 위해선 일본 협력이 중요하다. 북한의 대외관계가 정상화되면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한 개발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최대 주주다. 북한이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북일 관계 정상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다만 북일 관계 정상화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형근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핵사찰 비용 지원과 인도 분야 협력은 북미 관계 개선에 따른 한반도 정세 진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자금 제공 등 경제 협력은 납치 문제의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북일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일본과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전략과 평화 구상에 일본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이형근 선임연구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한에 많은 돈을 지원하는 나라는 일본과 중국이 될 것”이라며 “한일 간 소통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