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주요 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서…수출 기회 줄 수 있지만 국내업체 영향은 거의 없어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인해 대미 픽업트럭 수출기회는 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산업 피해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한미FTA 개정협상 주요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이번 개정협상에서 합의한 픽업트럭 관세가 20년 더 연장되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우리 국내 업체는 연간 2960대 수출 기회를 상실한다.

다만 해당 보고서는 현재와 같이 미국에 수출하는 화물자동차가 없거나 앞으로 우리 업체가 전량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하는 경우 이번 개정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산 자동차 수입 상한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상향한 것 역시 한국 자동차 시장엔 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는 2040년까지 연간 판매량을 추산해 볼 때 2만5000대를 초과하는 제작사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밖에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인정해주는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상한 확대는 국내 업체들도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개정 한미FTA 발효에 필요한 절차가 내년 1월 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이달 중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