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여야 “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인 경제 정책 전반부터 고용지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아의 질의가 오갔다. 이날 여야는 사회적 갈등이 빚어졌던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대안 마련 주장을 한 목소리로 냈다.

여당의 첫 질의자로 나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지속에 대해 강조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의 성공적인 부분은 유지하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확실히 인지하여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혁신성장과 사람투자성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공정한 경제생태계 마련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자영업대책, 갑을관계개혁,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생산성을 넘어선 임금 인상은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1만원의 목표 연도는 시장수용성, 국가경쟁력 등을 감안해 조정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지역·업종·직무 역량별 차등 지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2004년 카드대란 이후 14년 만에 솥단지를 들고 거리에 나섰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며 시장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편의점과 골목가게 등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경비원·청소용역 등의 업종에서 32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줄었다. 이래도 최저임금 탓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에 대해 “아니라고 말한 적은 없다. 다만 고용에 관해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증감도 중요하지만 고용률 추이와 실업률 추이도 함께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은 있다고 보지만 모든 것이 최저임금 탓이라고 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외국인 관광객 증감 등과 관련된 업종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림 의원은 “이렇게 된 것은 소득주도 성장의 첫 단추로 최저임금을 벼락 인상했기 때문이다. 1년만에 30% 가까이 오르면서 독일과 일본, 미국 수준보다 앞섰다”며 “최저임금 속도를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 유예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정해 재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종별 예외 인정에 대해서는 연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업종별로 탄력근로시간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근로시간 문제는 여러 가지 탄력적인 장치가 붙어있긴 하지만,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약간의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문제는 연내 타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1년5개월이면 남 탓하기엔 운전대를 잡은 시간이 제법 흘렀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고집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절규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은 자녀의 용돈을 주기 위해 부모가 쓸 돈은 줄어들고, 중소기업 사장은 사람 쓰는 것을 기피하게 돼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은 더욱 약화됐다. 지금이 정책 전환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