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비해 총수일가 증인 채택 줄고 실무 책임자급 대거 포함될 듯, 일부 변화 기류도
국정감사가 다가오면서 올해도 누가 증인으로 나올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매년 시끄러운 기업인 증인 신청과 관련해선 올해도 예외 없이 지루한 논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각 상임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국감 증인을 채택한다. 특히 기업인의 경우 최종 확정되기 전까진 증인을 넣고 빼기 위한 물밑 작업이 치열해 마지막까지 누가 나오게 될지 알 수 없다. 1일 현재 각 상임위는 증인 채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기업인들을 국감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논쟁거리인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총수를 부르는 것과 관련, 기업들은 증인을 부르는 목적이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총수 국감 증인 신청을 경험한 한 대기업 인사는 “국감 때 증인을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관련 내용에 빠삭한 실무 책임자가 아닌 총수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재계 인사 역시 “아무래도 총수에게 질문을 하고 호통을 치는 모습이 TV에 나오면 국감 흥행효과도 있고 하니 매년 부르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토로했다. 즉, 총수를 부르는 것은 실제 국감 내용에도 도움이 안 되는데 망신을 줘서 인기를 끌기 위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허나 반대 입장 역시 명확하다. 한국 기업 현실을 고려할 때 총수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한 국회 보좌관은 “총수가 사실상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는 한국식 기업 시스템 하에서 총수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국감을 하면 제대로 답변이 나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올해 국감은 과거에 비해 총수일가 증인채택이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국회 보좌관은 “이번엔 여야가 모두 기업인 증인신청에 신중한 분위기”라며 “기업이슈 보다 그 외 여야 쟁점이 많다는 점도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및 재계에 따르면 국감 증인 논의 초기 때만 해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다양한 총수들이 거론됐으나 현재는 대부분 빠졌거나 빠질 가능성이 높고 실무 책임자들이 대신해 나올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인 국감 신청 관례에 변화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한국 기업지배 구조상 총수를 불러야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며 “다만 그렇다면 왜 꼭 국감시즌에 총수를 불러 조사를 하려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