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증액 검토 안 해"…면세 업계 "물가·소득 등 고려해 합리적으로 늘려야"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면세 한도 확대 주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는 물가·소득 등을 고려해 면세 한도를 1000달러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된다.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항의 국제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취지다.
면세 업계는 이번 조치로 해외 여행객의 면세 쇼핑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현행 면세 쇼핑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여행객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600달러다.
면세 업계는 정부의 면세 한도 동결 방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물품 단가 상승, 소득·소비 수준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면세 한도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것이다.
휴대품의 기본 면세 한도는 1996년 400달러에서 지난 2014년 600달러로 상향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면세 한도는 약 20년 간 50% 인상되는데 그쳤다.
반면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1052만원에서 3363만원으로 3배 넘게 상승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같은 기간 79.0%나 인상됐다.
면세 업계는 이런 맥락에서 면세 한도를 1000달러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업계의 추가 증액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2014년 면세 한도를 인상한 만큼 당장 추가 증액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금의 면세 한도가 다른 국가의 기준과 비교해 낮지 않다는 점도 면세 한도 유지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미국의 기본 면세 한도는 800달러, 중국과 EU(유럽연합)은 각각 5000위안(미국달러 기준 726달러), 430유로(500달러) 등으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섣불리 면세 한도를 높일 경우 자칫 해외 소비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한도 증액을 신중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해외 소비는 2010∼2017년 연평균 8.7%씩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2.1%)에 그쳤다.